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275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C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의 직접 사용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고 등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준 이상 그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식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752

판결선고

2022. 7. 20.

청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