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1229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 9.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20가소5001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51229

판결선고

2022. 8. 11.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다만 급료 등 계속적 수입채권이나 예금 등 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 쉽지 않지만, 어느 채권을 어느 한도에서 압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추심금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그 별지1과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2015. 9. 17.부터,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비 정기적 급료 성격의 판공비, 영업비, 마케팅 섭외비와 정기적, 비정기적 분기 수당(상여금 등), 기말수당(상여금 등)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청구금액인 27,479,62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석되고, 이는 채무자인 D과 제3채무자인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급여 등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될 추심금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의 기간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2015. 9. 17.부터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2019. 11.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84,782,000원을 D이 인출하였는지 알 수 없는데다가, D이 인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급료 등에 해당한다는 점, 또 D의 가족에게 송금된 돈도 D의 급료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로 인하여 집행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시효만 중단되고, 피압류채권인 D의 원고에 대한 급료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추심금 소송 제기일인 2019. 11. 27.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6. 11. 27. 이전에 발생한 D의 급료 등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비록 그 지급 횟수와 금액에는 다툼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15. 5. 4.부터 2018. 3. 1.까지 수회에 걸쳐 추가 물품공급을 통해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 물품공급을 통해 변제한 것은 피압류채권인 ‘D의 매월 급료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 중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위 피압류채권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변제로 보이는 점, 피고도 원고로부터 추가 물품공급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추 심금으로서 피압류채권 누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채권 소송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추가 물품공급을 통한 변제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추 심금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피고의 집행채권에 관한 D 채무의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시효가 원고의 일부 변제에 의하여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 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추심금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내세우는 청구이의의 소이므로, 추심금 소송에서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는 집행채권의 소멸은 역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가 물품공급을 통한 변제를 집행채권에 관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보는 이상, 추가 물품공급을 통한 변제 주장은 집행채권의 소멸에관한 것으로 추심금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01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 행은 원고의 위 지급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고진흥 성찬용

각주1)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개정 시행령은 2019. 4.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85만 원으로 상향한 개정 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정 시행령 시행이전인 2015. 9. 14. 결정되었으므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50만 원으로 규정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각주2) 만일 이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금액이 27,479,624원에 이르지 않으면 추심권자인 피고는 2019. 11. 28. 이후의 피압류채권에관하여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3) 다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각주4) 즉, 피고는 집행채권을 ① 집행채권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D 측의 추가 물품공급을 통한 임의변제를 통해 변제받고, ②집행 채권 소송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제3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추심금 형태로 변제받고 있는 것이다. 원고로부터 추심금 형태로 변제받은 돈은 집행채권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에 충당되게 된다.

각주5) 피고는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2.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D이 현재 재직 중인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각주6)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이행권고결정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