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682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82

판결선고

2022. 7. 14.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무업무 및 골재 채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J의 2020. 5월 임금 3,146,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49,75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76,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96,110원 등 합계 10,26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액 중 7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0. 7월 임금 2,010,56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10,560원, 합계 4,021,12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4,308,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