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3. 26. 선고 2018고단1291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재배한 후 판매하는 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377,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