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211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059,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