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정126 판결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등 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최소한 도급계약의 핵심적인 사항 즉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하자담보의 방법과 내용, 하자보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F에게, 일부를 G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자재대금은 직접 송금하기도 한 점, 위 공사대금은 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공사현장에 가서 직접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2024. 7. 말경까지 임금지급을 약속하면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면, F나 G이 제대로 임금 지급을 못한 것을 따지고 하도급 공사대금과의 상계 등 정산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G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돈을 풀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G 등이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G 등과 도급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G과 언쟁하였을 뿐이다.

증인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를 하였고, 증인 G은 조적, 목공 공사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모순됨이 없을 뿐 아니라 두 증인의 증언 내용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