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고단1204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4

판결선고

2019. 5. 14.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강원 양양군 D 소재 '조립식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10. 31.까지 합의금 135만 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