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구합448 판결

인정사실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4. 9. 13. 개최)

D병원 의사 E 작성 소견서(원고 주치의, 2024. 6. 19. 및 2024. 8. 2. 작성)

장해상태 : 좌측 제2, 3 족지(중족지) 강직 및 통증,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

다리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발등쪽굽히기(배굴) 10도, 발바닥쪽굽히기(척굴) 30도, 안쪽 뒤집기(내번) 15도, 바깥쪽 뒤집기(외번) 20도

C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F의 감정서(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25. 6. 17. 시행)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새로이 진단받은 '좌측 제2, 3 중족지, 족지 강직 및 통증'이라는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어야 하고, 현존하는 장해와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3급 제11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각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표 제5의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 후 '좌측 발가락 제2족지 부위의 운동기능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0호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 가동범위는 9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발 부위의 동통은 제14급에 해당하거나 기존 장해와 무관한 좌측 종골 골절로 인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측정 결과에 의할 때 60도(정상범위 11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상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나, 이 중 내반 및 외반의 운동제한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력인 좌측 종골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