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4나36255 판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력일보의 진위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원고 근로일수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력일보에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3. 8. 30. G 현장과 H 현장 2곳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출력일보의 나머지 부분에 이러한 중복 기재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I, J 또한 위 출력일보에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대리인(총괄이사)의 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 대리인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에게 직불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④ 원고의 사업주인 C은 앞서 본 원고의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액이 7,360,000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중복기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출력일보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과 계약 형태가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37293호 사건)에서도 당해 사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지급금 7,000,000원을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10. 10.부터 위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2024. 5. 10.까지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인860,677원{= 7,360,000원 × (214일 / 366일) × 20%, 원 미만 버림}과 원금 6,139,323원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024. 5. 10. 기준 1,220,677원이 남게 된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20,67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윤상훈 김예림

1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사건

2024나36255 임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황구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소32669 판결

변론종결

2026. 3. 11.

판결선고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