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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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7. 10. 4. 2005헌마1148 결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3헌마579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4헌마305 결정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