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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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72 결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2헌바38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3헌바171 결정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2헌마380 결정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71 결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마208 결정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6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헌바1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마501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