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233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

판결선고

2021. 2. 5.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으로부터 'E 지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6:4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에게 위 건물 지붕에서 썬라이트 제거 및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이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바,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썬라이트를 밟고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9. 18: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1동 지붕으로 이동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붕 및 하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안전조치의무불이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