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70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01

판결선고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여수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2,794,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12, 18, 19, 22, 24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37,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상당수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기재 근로자들 또 한 체당금으로 위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판사 허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