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4. 1. 선고 2025고단1738 판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6.부터 2024.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여, 태국 국적, 일명 'E')의 퇴직금 2,683,980원, 근로자 F(남, 태국 국적, 일명 'G')의 퇴직금 2,683,98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5,367,960원 상당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