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정5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4. 4. 30.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2024. 4. 30.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 내가 그만두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언제까지 다닐 거냐? 나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1달 치 월급은 줄 테니 그만둘 날짜만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음날인 2024. 5. 1. 출근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안 되겠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만두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은 E에게 2024. 4. 30. 1차 해고 의사를 밝힌데 이어, 2024. 5. 1. 다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면서 E이 갖고 있던 업무 관련 노트, 동영상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증거기록 제6, 78쪽). E은 2024.5. 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퇴한 후로 더 이상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E에게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E은 2024. 5. 중순경 유니폼을 반납하러 사업장에 들렀는데, 피고인은 유니폼을 반납하고 나가는 E를 보고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4. 4. 30. 또는 늦어도 2024. 5. 1.에는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4. 5. 31.을 해고일로 정하여 2024. 4. 30.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4. 4. 30.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5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까지만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증거기록 제1-4, 18, 60쪽), 그마저도 2024. 5. 1. E을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2024. 5. 31.'을 해고일로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제도를 고려하여 E에게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5월 한 달분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76쪽). 그러나 피고인은 해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E에게 본인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