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346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

판결선고

2018. 11. 15.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남 진도군 F 소재 주식회사 G 돈사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및 미장작업을 분리하여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4.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조종하였고, 피해자 (55세)은 B이 조종하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엔드호스를 잡고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은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사전에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한 과실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석 앞쪽 아웃트리거가 지반으로 내려앉아 콘크리트 펌프카가 한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엔드호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3.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돈사 입구 외 벽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두 줄로 설치하여야 하나 한 줄로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만들었고, 물탱크 설치구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거푸집 작업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E의 공사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