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3구합1905 판결

상병을 확진받았으나 휴직하기 전까지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2003.11.06, 광주지법 2003구합1905)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 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 사 건 / 2003.11.6 선고, 광주지법 2003구합190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유]

또한, 원고가 2003.4.9. 피고에게 1998.10.1.부터 2002.7.31.까지 동안에 발생하였던 치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을 1, 2, 3, 을 4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은 1998.8.24.이지만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1.5.21. 휴직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휴직에 들어간 2001.5.21.부터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0.7.15.부터 2000.7.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2001.5.21.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휴직하였으므로 이는 재요양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요양 대상 질병이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 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1998.8.24.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초 평균임금액에 증감을 가하여 적용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을 의미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1998.9.2.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999.5.31.부터 1999.6.9.까지, 2000.7.15.부터 2000.7.25.까지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각 입원치료 후에도 휴직한 2001.5.21.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1.5.21.전에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1.5.21. 휴직이 재요양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김용출(재판장), 김형배, 김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