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3고정132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09,2013

판결선고

2015. 4. 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영광군 H의 위원장으로서 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7.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95,000원을 개인적인 식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있는 영광원전 정문 앞길에서 N 피해자 O 등이 제작하여 위 장소 주변에 걸어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0여 개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3. 08:4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P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한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러 왔느냐,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은 채 피해자를 거꾸러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P 관리협의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원청소,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R의 2013년 2월분 임금 205만 원, 2013년 3월분 임금 205만 원, 2013년 4월분 임금 205만 원, 합계 615만 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3. 10.,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시 제1.죄

[피고인은, 위 H 운영규정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운영규정 제25조는 위 H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제2.죄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결과 발생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시 제3.죄

■ 판시 제4.죄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부분의 점에 있어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게 된 사정에 대한 이들의 설명에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C,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 판시 제5.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판시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찢어버린 현수막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영광군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찢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소유인 이상 이를 찢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시 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H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위 H를 운영하지 않고 독단적 방식으로 위 H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로 선고받은 형으로 인해 피고인이 위 H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C, D, E, F, G(이하 위 다섯 사람을 'C 등'이라고 한다)가 모두 위 협의회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C 등과 위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2013. 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등은 위 협의회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