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노225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2253

판결선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유한회사 D 내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조그만 구멍에 걸고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갈고리)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선박블록 제작공장 내에서 유한회사 B 소속 베트남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 G(29세)으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스트링거에 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튼튼하지 않은 레버풀러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레버풀러 체인이 파단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 1.7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사업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6B51블록 및 698B51블록 포드 측면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9B51블록 작업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2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로서,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용노동청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모두 보완하여 현재는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김선숙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