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130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6,2015

판결선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5고정1136』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5고정1301』

피고인은 C협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C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 정비사업소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그 비용 중 작업비, 재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협회 계좌로 입금하여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2014. 4.경 기존 오일 납품업체로부터 오일값 인상을 요구받게 되자 비교견적을 통해 보다 저렴한 업체로 오일 납품업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2015고정1136』

『2015고정130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차량매매대금, 교통사고 합의금,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상계 여부 및 월 상계 예정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 H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설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일 교환시 이사장이 폭리를 착취하고 있고 회원들의 혈세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적극적으로 다수의 협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