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나50289 판결

원고는 광양시 C주택 10개 단지 5,300여 세대를 관리하는 B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B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3. 12. 12. 이사회에서 2014. 3. 31. 정년퇴직 예정이던 원고에 대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위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11.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2014. 3. 31. 정년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임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742호로 '원고와의 재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한 2014. 2. 1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위 2014. 2. 27.자 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월 급여에 해당하는 3,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5. 2. 5. '피고는 현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년 5월경 관리소장의 임기만료(임기만료일 : 2015. 5. 20.)가 임박해오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고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3. 31. 위 B의 관리소장에서 퇴임한 후 2014년 9월경부터 순천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재고용안이 부결되어 어쩔 수 없었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원고를 재고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전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손해액

공제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 중 받은 급여에서 손익공제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손해액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원고의 재고용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 중 얻은 급여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 얻은 급여에서 시간 외 수당은 실제 정하여진 통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간 외 수당으로 매월 506,120원씩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정하여진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2015. 5. 21.부터 2016. 5. 20.까지) 동안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186,750원(= 기본급 1,850,630원 + 직책수당 50만 원 + 식대 8만 원 + 방화수당 10만 원 + 업무추진비 15만 원 + 시간외수당 506,120원), 1년 합계 38,241,000원(= 3,186,750원 × 12개월)의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위 금액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