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516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갔다. 설령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고정급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즉 월급제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들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가져가는 형태(이른바 일급제)로 일하였으므로, 적어도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 근 무일수는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은 '해당년도 최저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 일수'이고, 이를 계산한 금액은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G 합자회사(이하에서는 '합자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원고 A에게, 피고 I 유한회사(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원고 B에게, 피고 K는 원고 E에게, 피고 J, M는 원고 F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3.부터 피고 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J은 원고 D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L는 원고 F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F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피고 L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가져가는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다가이제 와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원고 E의 피고 K에 대한 청구, 원고 F의 피고 J, M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원고 F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형석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