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고정161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6

판결선고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39,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용역비를 지급 받아야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의 다음 다음달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중 687,63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연 1회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취업규칙에서 제외하기로 한 식대를 평균임금에 셈해 넣어야 한다는 사정까지 알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식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지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또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고용노동부의 예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유효할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결국 E의 퇴직금 중 687,634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