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207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71

판결선고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69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402,342,663원 및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445,014,9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위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