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213 판결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노숙인 재활시설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장 F과 협의하였는바, 근로자 E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전임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무보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인 해고근로자 E은 2012. 1.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8쪽 내지 제55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동한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F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④ 원심 증인 F은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긴 하나 시설장이 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근로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법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목포시 C'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본인은 이 사건 법인과 E 사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를 보고 피고인에게 알려줄 생각이었기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고용보험 관련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