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19노3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6. 1. 19.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교법인이 소송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이나 사립학교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1>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① B대학교 교원들인 C, D, E, F, G 등이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호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4131)은 2015. 8. 19. 연봉제급여지급규정 제정일(1999. 3. 1.) 이전에 임용된 C, D, E, F, G 등에 대하여는 재임용과 승진임용에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적용되고, 연봉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0. 7. 15. 및 2015. 2. 5.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5다57379)은 2016. 1. 14.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 19.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 위 민사소송을 ’선행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배척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2016. 1. 19. 이후에는 피고인이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3. 7. 22. 대통령령 제24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외에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외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대학교 급여규정 제22조(특별상여금)에서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포상금(같은 순번 제8번) 지급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 예산과목이 ‘직원제수당’으로, 예산집행품의서에는 계정과정이 ‘직원각종수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전별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은 K, L, M, N, O, P는 모두 B대학교의 교직원이고, 위 각 금원을 실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 19. 이전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피해자 B대학교(구 R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행정ㆍ인사ㆍ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대학교 사무실에서, C 등 5명이 학교법인 H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대학교 사무실에서, J이 학교법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C의 임금 7,439,220원 중 3,539,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99,440원을[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30번], 2016. 4. 17.경 위 C의 임금 5,321,610원 중 3,539,7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1,830원을(같은 순번 제31번) 각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B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부터 재직 중인 C의 2016. 5. 임금 5,321,6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5. 17.에 지급하면서 3,539,7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8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8,425,6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신호승 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