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528573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4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〇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B조합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관계에 있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트럭(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〇 B조합은 관내 묘지관리 대행사업을 하면서 C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일용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작업현장 간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B조합 소속 일용근로자인 D는 2017. 9. 21. 14:40경 중식 및 휴식을 마친 후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다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남 해남군 E 옆 13번 국도를 현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〇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9. 21.부터 2020. 3. 16.까지 647일의 입원치료와 261일의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2020. 7. 2.까지 휴업급여 61,923,830원, 요양급여 122,280,360원을 각 지급하였고, D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D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에 정해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산출된 장해보상일시금은 58,458,400원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8573

판결선고

2021. 1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하였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D에게 최소한 3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안전띠 미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호의동승 감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경감을 하지 않으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 사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기준

(3)

노동능력상실 : 47.56%

(4)

요양기간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원고가 D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피고는 B조합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 비율은 10% 정도이므로,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B조합은 원고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실 및 B조합은 소속 근로자인 C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및 작업현장간 이동을 하도록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업주인 B조합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사용피보험자로서의 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B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위 조합의 과실을 탓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부분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은 그 보험자인 피고가 지는 것이 상당하므로, B조합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B조합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보험금 한도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보험금만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D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장해는 다발상 뇌좌상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재활의학과)의 영구적인 장해이고,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2. 7급 제4호(한도금액 60,000,000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장해 책임보험금 60,000,000원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

또한 피고는 D의 치료비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 1급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36,261,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6,261,900원은 피고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바, 피고가 D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일실수익과 같은 항목의 것이 아니므로, 구상하는 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치료종료 이후의 일실수입 81,072,586원 및 피고의 장해 책임보험금 한도액 60,000,000원 이내이므로, 원고는 장해보상일시금 전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4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 D의 사고 당시 일일평균임금 94,900원 × 616일(산재보험법 [별표 2]의 제7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각주2) 원고는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에 상응하는 장해급여에 대하여만 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본다.

각주3) 자동차 보험표준약관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4) 원고는 안과 부분 장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각주5)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9등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