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373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4

판결선고

2020. 10. 29.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1세) 등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게 함에있어, 높이 1미터 이상인 건물 내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1. 3. 16:40경 위 작업을 마치고 건물 4층 내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계단 측면으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쳐 2020. 1. 29. 19:20경 광주 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3~5층 내부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1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4층 외부 일부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옥상 출입구 앞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좌측면 외부 비계 내측으로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건물 4층에서 사용한 가설전선의 접지를 하지 않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봉학

각주1)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