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고단4032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32

판결선고

2021. 10. 1.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17,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