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1가단519972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16,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돌침대 제작용 고중량 대형 대리석재를 취급하는 자로서 위 석재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출입이 통제되는 창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대리석재가 쓰러 지지 않도록 하중을 붙들어 고정해두거나 통행주의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이나 접근금지 표시용 황색띠를 둘러서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데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I이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에게 위험을 고지하며 주의를 주었고, 원고가 혼자 팔레트 위에 올라가 힘을 주어 줄을 잡아당기면서 석재가 무너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추 염좌 및 긴장, 고관절증, 추간판 장애, 뼈의 특발성무균괴사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기여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돌침대 제작용 고중량 대형 대리석재를 취급하는 자로서, 위 석재의 크기와 무게에 비추어 이것이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석재를 출입이 통제되는 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불가피하게 개방된 장소에 두더라도 석재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통행주의 표지판이나 접근금지 황색띠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위 석재를 다수의 화물차가 출입하고 운전자가 필연적으로 왕래하여야 하는 도로 통행 공간에, 어떠한 주의문구 표지판이나 통행제한선도 설치하지 않은 채,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두었다.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 직원 I이 원고에게 "팔레트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은 화물차 운전자가 수시로 왕래하여야 하는 도로 통행 공간에 고중량 석재가 아무런 물리적 고정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단순한 구두 경고만으로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로서 피고 B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현장이 진흙 바닥으로 미끄러운 상태였고, 18시 50분경 어두운 시각이었던 점, ② 원고는 화물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상부를 올려다보거나 로프를 만져보는 등 시선이 온전히 하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원고가 팔레트를 밟게 되면 그 위에 놓인 대리석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까지 예견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기대되는 주의 수준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있고, 원고의 부주의는 부수적 원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과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된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에서 양호한 치료 및 경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기왕증 및 치료 중단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는 무관한 것 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가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것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은 구분하여 치료할 수 있는 상병이며,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기왕증이 아니라는 소견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기왕증 기여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2021. 1. 25.) 기준 화물차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는 173,879원(2021년 상반기)이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2025. 11. 18.)에 가장 가까운 화물차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는 238,936원(2025년 하반기)이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노임단가 중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노임단가는 그 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매 연도별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당해 연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9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각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87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2021. 1. 25.부터 2021. 3. 2.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의 치료를 받는 등 경험칙상 근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2021. 3.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3. 25.까지의 기간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경골과 비골의 골절)에 따라 10%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본다.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초 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실수입 산정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80,223,065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434,882원(= 재산상 손해 59,434,88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 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9972

판결선고

2026. 6. 16.

광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