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합5498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음),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일정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몇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이른바 작업동원 지시를 받으면 그에 맞춰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21. 3. 31. 복권결정을 받아 복직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작업동원 지시를 받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개월 출근하지 않거나 작업동원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규정 제8조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거나 작업동원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규약 제11조 제3호 소정의 제적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실체상 및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인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2021. 1. 1.부터 피고가 스스로 제명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복권결정을 한 2021.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복권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작업동원 지시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제적처분을 받은 2022. 4. 30.까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작업동원지시를 받지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에 나오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적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가입승인을 받아 2022. 9. 15.경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사건 제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2021. 1. 1.부터 2023. 9. 15.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체에서 종사하면서 지급받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기 직전인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2개월 동안 원고가 수령<1>한 총 임금은 28,929,9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금액 상당일 것임이 추인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액은 2,410,829원(= 28,929,952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간수입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723,248원(= 2,410,829원 × 30%)을 최대 공제 한도로 보아 그 금액과 원고의 실제 중간수입액을 비교해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액이 723,248원보다 더 크면 723,248원을 공제하고, 중간수입액이 723,248원보다 더 작으면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I에서 12,250,000원, 주식회사 J에서 4,960,000원, K(주)에서 1,560,000원 등 합계 18,770,000원<2>의 중간수입을 얻었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할 계산한 월 1,564,166원(= 18,770,000원 ÷ 12개월)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723,248원보다 크므로 2021년도 월 평균임금액에서 위 723,248원을 공제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L(주)에서 7,773,675원의 중간수입을 얻었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할 계산한 월 647,806원(= 7,773,675원 ÷ 12개월)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723,248원보다 작으므로 2022년도 월 평균임금액에서 647,806원을 공제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공제 범위에 관하여 중간수입 공제항변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의 별다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중간수입 공제액으로 인정한다(피고는 원고가 2023. 1. 1.부터 2023. 9. 15.까지의 기간에도 중간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미지급 임금 20,250,972원[=(2,410,829원 - 723,248원) × 12개월], ②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미지급 임금 21,156,276원[=(2,410,829원 - 647,806원) × 12개월], ③ 2023. 1. 1.부터 2023. 9. 15.까지 미지급 임금 20,492,046원=(2,410,829원 × 8.5개월)을 합산한 합계 61,8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통상적인 임금 지급기한으로 보이는 '근로제공일의 익월 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인용금액과 청구취지 금액 사이의 차이는 계산 과정에서 원고는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반면 이 법원은 버림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는 사실상 전부인용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3.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이지숙 김창환

각주1) 원고는 근무한 달의 급여를 그 다음 달에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액은 2019. 12.분부터 2020. 11.분까지 12개월의 급여이다.

각주2) 원고의 2023.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8,770,0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2 기재에비추어 볼 때 이는 18,77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4981

판결선고

2023. 12. 8.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