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455 판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관리‧감독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ㆍ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규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단체급식을 경영하는 회사로, 70여 개의 지점(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6. 30.까지 회사의 지점인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F병원 환자식당 종사자는 점장(영양사), 관리자 영양사, 관리자 조리실장,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D은 점장(영양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점장(영양사)이 D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리원들과 함께 조리, 배식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점, ③ D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조리원 채용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적으로 점장(영양사)이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