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118 판결 2023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누락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원심에서 2022. 6. 21.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D과 BQ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은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B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누락하였다<1>.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BQ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2027,2023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원심 사건의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 이후 원심에서 총 5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총 10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 이 사건 범행은 2022. 3. 29.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또한 피해자 N의 밀링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K과 AV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횡령 피해금 액도 1억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5,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83,000,000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임금 합계 16,626,8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Q의 퇴직금 5,301,9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임금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1. 피해근로자 BQ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1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 BQ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김윤희

별지

각주1) 원심은 2022. 7. 2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2022. 6. 21.자로 제출한 피해 근로자 BQ의 처벌불원서에 누락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Q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공판기록 제237면).

각주2) 피해 근로자 W과 U은 당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12. 14. 위 합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