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정92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21

판결선고

2025. 6. 19.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4. 6. 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71,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금액 중 일부 중간정산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중간정산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D은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시나 횟수, 금액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퇴직금 중 일부를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 및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