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인건비 경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ㆍ후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의 제공 및 그로 인한 ’임금총액‘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대상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58세에는 90%, 59세에는 80%, 60세에는 6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결과 임금총액이 증가하였고, 정년까지 기타 제수당, 복리후생비 및 인센티브는 발생분에 따라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포함한 추가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피크임금 대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산정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들과 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시간의 감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방법ㆍ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