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209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 10호증, 을나 제5호증의 5, 6, 8,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I이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1>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제1항), 그 직상 수급인도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고, E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I에게 하도급하였는데, I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E, I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I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 C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C이 E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C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나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7. 8. 10. 골조공사에 관한 인부들의 임금을 직불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고 C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책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