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0. 24. 선고 2024가합24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2, 4, 5, 8, 10, 16호증, 을나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피고 공사, 피고 C의 과실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C, 피고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H호 취수탑은 농수 공급에 이용되는 필수 농업기반시설로서 그 유지 및 관리 권한, 취수탑의 수문 개폐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이 피고 공사에게 있는 점, ㉡ 피고 공사의 F지사는 조직 편제상 'G관리부' 산하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개보수파트'를 두고 있고, 개보수파트의 장인 O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한 점, ㉢ 피고 C은 피고 공사의 F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가지고 피고 공사와 K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K건설과 L 사이의 하도급계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를 승인한 점, ㉣ 위 시공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는 L의 공사책임자인 M이 작성한 후 O가 검토하여 피고 C에게 보고한 것인데, 그 내용상 취수탑 수문 교체 작업 시 잠수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점, ㉤ 피고 C은 O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공사진행사항을 보고받았고, O는 수시로 M과 공사진행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M은 2021. 6. 28.부터 H호 취수탑 3번 수문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공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M으로부터 매일 TBM 현황, 안전교육 현황, 작업순서 등을 보고받은 점, ㉥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피고 공사 소속 피고 C(F지사장), O(개보수파트장)를 비롯하여 P(개보수파트), Q(개보수파트) 등이 대화상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L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가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21. 6. 28. L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명한 안전수칙 서약서에 따르면, 망인은 현장의 작업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관리자 및 관계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망인과 함께 잠수작업을 했던 잠수사 N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실시한 인터뷰에서 '(처음 입수하여 잠수작업을 할 당시 2번 수문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거 볼라 하니까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올라오라 했지, 형님도 올라오고. 이거 설치 안 된다고.'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바지선 위에 있었던 R은 'N이 수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유속이 좀 있다. 오리발도 빨려 들어가서 잃어버렸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망인이 N에게 "조심 좀 하지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한 후 혼자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근처 육지에 있었던 M도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과 N이 처음 잠수작업을 하고 바지선 위로 올라왔을 당시 유속이 강해서 잠수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과 N이 처음 입수하여 잠수작업을 하다가 N이 오리발을 한 짝 잃어버린 상태로 먼저 바지선 위로 올라오고 뒤이어 망인이 바지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N이 바지선 위에서 망인, R, S 등과 회의를 하면서 팔로 X자 표시를 하거나 한쪽 다리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유속으로 인하여 잠수작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듯한 몸짓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강한 유속으로 인하여 잠수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 222,179,459원(=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2.부터 망인이 65세가 되는 날인 2025. 11. 11.까지 잠수부로서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10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6,297,000원을 지출하고 각 2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액과 장례비를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나눈 금액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액 합계 각 184,238,230원[= {(222,179,459원 + 6,297,000원+ 100,000,000원) × 1/2}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갑 제5, 6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상당한 잠수경력을 갖춘 잠수사로 일하면서 보통 일당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이 2021. 6. 28. L과 사이에 일당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잠수사로서 근무한 날은 불규칙적이었던 점, ② 잠수사 업무의 특성상 일정 기간 고정적인 업무나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도 망인의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U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잠수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망인의 잠수사로서의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잠수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같은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인의 잠수사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잠수사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5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만 56세이던 2017. 6. 12.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였고 잠수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잠수병 등 업무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험칙상 잠수작업 시 각종 장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서 육체적 작업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적어도만 62세가 될 때까지는 잠수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월소득'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망인의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만 62세가 되는 날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잠수부의 노임단가를,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같은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들은 월 가동일수 22일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6,29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2. 4.27. 선고 80다2555 판결 참조).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2. 9. 1. 공동불법행위자인 M, O, L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5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과 M, O, L 사이에 작성된 각 형사합의서에 원고들이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형사합의금 153,000,000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15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도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형사합의금은 망인과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인 108,715,906원과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인 5,037,600원의 합계 113,753,506원(= 망인의 일실수입 108,715,906원 + 장례비 5,037,600원)에서 위 형사합의금 153,000,000원을 공제하면 -39,246,494원이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초과하는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 손해배상채권 5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각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각 25,000,000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김재경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