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15705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효하다 할 것이다<1>.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다.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만으로는, 근로자들 간 교체, 조작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각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보되(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단서)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구미시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택시회사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사납금 인상으로 실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임금협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바,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초과 운송수입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초과 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납금에 관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수준 이상의 시급이 설정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초과 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가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운전사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다만 원고들이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켜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