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25. 선고 2021고단48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9

판결선고

2022. 5. 25.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4,9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7번, 9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74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8,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7번, 9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89,113,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3,597,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906,622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7월 임금 3,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789,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895,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735,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813,898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출기업인 ㈜C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적 지연, 대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도산하였고, ㈜C의 거래처인 ㈜G도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2020. 7.경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 Y에 대한 선적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2020. 7.경 갑작스럽게 ㈜C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금 미회수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일을 제시하는 등 임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7월 임금 2,50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005,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번 기재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4.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2. 1. 27.경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1 연 번 8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