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4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8,2017

판결선고

2017. 5. 30.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2,262,460원,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9,580,190원 합계 21,842,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089,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수액, 그리고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484,470원, 2015. 6. 1.부터 2016.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5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51,816원, 2015. 6. 1.부터 2016.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 직금 1,50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5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3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92,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 G, H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