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미 2020. 5. 19.자 제1차 단체교섭 회의에서 ‘교섭은 본부 집단 대각선 교섭으로 주1회 매주 화요일 G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단지 피고인이 일부 단체교섭 회의일정에 관하여 내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체교섭 회의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일부 단체교섭 회의일정을 보고받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노조 측은 2020. 10. 27.경 제21차 단체교섭 회의 및 같은 일자 공문을 통하여 사용자 측에 ‘2020년 단체교섭에서 G본부 공통안을 제외한 노조 측 요구안을 철회하고 C에서 제시한 사용자 측 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노조 측에서 최초 제시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회한 단체협약안 중 피고인이 사용자 측의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제28조(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제39조(인사원칙), 제40조(조합원의 인사), 제44조(인사위원회), 제54조(징계사유와입증책임), 제55조(징계의 제한), 제8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1조(생리휴가), 제109조(체육행사 등), 부칙 제5조(불이행책임) 등 10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안을 말한다]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조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참석한 직원에게도 구체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채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만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노조 측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앞서 본 10개 조항 중 제28조(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제8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1조(생리휴가), 제109조(체육행사 등), 부칙 제5조(불이행책임)의 경우 사용자 측의 인사 및 경영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은 분명하고, 그 밖에 일반적인 인사원칙이나 징계사유 등에 관한 내용 역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한편 피고인은 사용자 측 상임이사 K에게 사용자 측 대리인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K이 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 또는 대리인에게 사용자 측 단체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K 또는 대리인이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측 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측과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