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371 판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5. 31.까지 관리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5년 4월 임금 5,500,000원, 2025년 5월 임금 5,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부터 2025. 5. 31.까지 관리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06,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