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78 판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병원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 임금 655,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1, 33, 34, 35, 37 내지 77, 80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4. 3. 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9,34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2. 17. 퇴직한 H의 2013. 12.분 임금 204,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4. 7. 1.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584,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4. 퇴직한 I의 2014. 5.분 임금 1,400,050원, 2014. 7. 15. 퇴직한 J의 2014. 4.분 내지 2014. 7.분 임금 총 79,200,000원 등 합계 80,60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4. 11. 퇴직한 K의 2014. 3.분 임금 1,110,300원, 2014. 4.분 임금 1,293,400원 합계 2,403,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