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11317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065,29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01,499,594원을 1,959,564,893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C이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관련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은 부당하다.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5. 4.부터 C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 등의 매입 업무를 하였고, 매월 300만 원씩을 받다가 2008. 5.부터 매월 40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C에서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신고가 되어 있고, C 법인통장에서 피고에게 매월 10일을 전후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C에서 2013. 1. 31.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0. 13.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C은 2011. 12. 12. 체불임금 등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체불된 임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10. C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를 제수(弟嫂)인 E로 하여 경북 군위군 F 토지 외 6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C이 2018. 1. 17. 원고에게 임금 등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에서 2013. 1. 3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퇴사일에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을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 이에 C은 2015. 12. 10. C 소유의 경북 군위군 F 전 1,607㎡ 외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E가 C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C은 2015.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에 관한 채무를 승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개월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8. 5.부터 월 400만 원씩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퇴직한 2013. 1. 31.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은 1,200만 원(=400만 원 × 3개월)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4,416,91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 중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금액은 16,416,912원(= 1,200만 원 + 4,416,912원)이고, 나머지 금액 41,648,387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065,299원은 16,416,9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01,499,594원은 1,943,147,98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317

판결선고

2018. 6. 20.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