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303476 판결

피고는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에 있는 호두나무밭(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호두 수확을 도급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호두를 수확하던 근로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 도중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안전벨트, 안전로프 뿐만 아니라 작업발판, 안전망 등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불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및 안전로프를 착용하고 작업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 50%).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9. 16.부터 2015. 3. 27.까지 186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이 부분 일실수입은 구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원고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45,276,359원이 된다.

910,203원[= 21일× 2014년 하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86,686원 × 0.5인(1일 4시간 개호의 필요성 인정)]

23,093,280원[= 일실수입 22,638,179원(= 45,276,359원 × 50%) + 기왕개호비 455,101원(= 910,203원 × 50%)]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4,0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24,090,00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액인 위 22,638,179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전액을 기왕개호비를 포함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개호비에 상응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에 상응하여,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상응하여,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에 상응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455,101원(= 기왕개호비 455,10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