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노253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노2530

판결선고

2009. 10. 1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지시는 반드시 구체적인 작업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그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작업이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당해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B이 안전대를 구비하거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안전모 지급을 소홀히 하였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작업대는 하단부에 지게차의 포크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구조에 비추어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높은 곳으로 하역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대는 통상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와는 달리 사람이 작업대 상단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그 형태로 보아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대는 별다른 이용제한 조치 없이 B의 작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B에서 평소 이 사건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 왔던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작업대에 사람이 올라탄 채로 작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29면,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46, 247면), B이 이 사건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작업대에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D와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장비나 부품은 B이 지원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B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미착용한 채 지게차에 부착된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인 B은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던 사실, 망 G는 B의 사업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에 부착된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는 법 제23조에서 정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행위자로서의 피고인 A의 법 위반 사실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 A에게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관계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의 처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위반으로 기소된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 작업에 대한 피고인들의 개입 정도, 망인의 과실 기여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이영진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