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고단566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60

판결선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4,182,340원, 2011. 10. 임금 4,182,340원, 2011. 11. 임금 2,091,170원, 퇴직금 26,292,080원 등 합계 36,74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0,01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 근로자 3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상 곤란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