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단477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71

판결선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13. 3. 26.까지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의 2012. 11. 분 내지 2013. 3. 분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4,671,000원과 퇴직금 7,642,73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 F, G의 임금 합계 8,221,000원 및 퇴직금 합계 14,909,58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D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을 위하여 350만 원을,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9. 부터 2013. 3. 26. 까지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12. 분 임금 409,484원, 2013. 1. 분 임금 1,150,000원, 2013. 2. 분 임금 1,150,000원, 2013. 3. 분 임금 964,516원과 퇴직금 10,828,91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 I, J, K, L,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5,258,880원과 퇴직금 합계 26,031,09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