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202 판결

근로계약기간 : 2006. 2. 13. ~ 2006. 12. 31.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00,000원 포함)

근로계약기간 :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000,000원

근로계약기간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3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근로계약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4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근로계약기간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6,900,000원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근로계약기간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월 급여지급액 : 7,900,000원(급여산출기초에 퇴직급여 658,330원 포함)

기타 : 퇴직금은 월 급여지급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제30조(퇴직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07,951,600원[14,959,125원(44,378,740원 ÷ 89일 × 30일) × (2,634일 ÷ 365일), 최종 계산에서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9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는 의사를 4등급으로 나누어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월 7,000,000원까지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가 진료성과급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매출 실적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의사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지급한 점, ③ 피고 소속 의사들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이 일반인 운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성과급이라는 항목으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보충하여 지급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홍주현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