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204275 판결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는바(민법 제690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09. 4. 16.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1. 11. 사망함으로써 C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C은 피고로부터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여 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비록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을 통하여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는 정관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에 대한 단순한 추인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C이 사망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상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C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가 71,041,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지급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협의분할 전 자신의 2/7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0,85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4.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2011. 12. 19. 그 중 5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이 2011. 3. 4. 각자의 계좌에서 각 5억 원씩을 인출하여 C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가 C의 처인 D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와 C 사이에 차용증이나 그밖에 C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거나 이를 미루어 짐작할 어떠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F이 인출한 돈 5억 원이 F 개인이 아닌 피고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인 피고가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임원인 C에게 대여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자료에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3. 11. 11. C의 사망 이후 원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에게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지도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C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점,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5억 원, F의 계좌에서 5억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가 C으로부터 그 중 5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것인바 F이 인출한 5억 원이 피고의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명의로 지급, 반환된 돈의 액수는 모두 5억 원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위 5억 원에 대한 금전관계는 위와 같이 변제되어 모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돈이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상계할 자동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